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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뜯어보기 - 2. 제1장 총칙

전자금융거래법 뜯어보기 - 2. 제1장 총칙

* 본문은 전자금융거래법 [시행 2020. 12. 10.] 버전입니다. 1장에서는 대체로 용어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. 비슷한듯 다른 용어들, 이참에 정리해본다! 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전자금융거래”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(이하 “전자금융업무”라 한다)하고,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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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· 2022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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